테러방지법 집시법, 영원히 잠들어라

시민,인권 단체, 두 개악법 사망선포식 가져



	▲ 시민인권단체들이 27일 테러방지법-집시법에 대한 화형식을 가졌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오늘부터 테러방지법과 개악된 집시법은 관으로 들어가 불태워지고 죽어서 땅에 묻힌다. 만일 국회법사위든 어디든 이를 다시 꺼내 통과시켜 그 알량한 법조문에 박아 넣는다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그들마저 사망을 선포할 것이고 송장과 같은 그 법조문에 불복종 할 것이다."

시민,인권단체들이 '테러방지법과 집시법은 개악안"이라 주장하며 사망 선포식을 가졌다.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민노총 등 시민, 인권 단체는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집시법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5.6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며 군사시절로의 회귀"라고 밝히며 국회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종렬 민중연대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20여개의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국정원은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며 "완전 파쇼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변호사도 "국회는 경찰, 국정원의 꼭두각시"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간사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경찰청장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가 일방적인 상깃이 통하는 집단이길 바라고 이대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불법적 행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형탁부위원장은 '사망 선포문'발표에 앞서 "현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과 한나라당의 행동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파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이라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짓눌러야하고 핍박받고 구속되고 해야하는 노동자들처럼 되야하는데 과연 한나라당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두 법안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깊이 있는 토론과 토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 집시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사망선포식에서 시민,인권 단체들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며 집회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집시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지되고 규제되어야 할 것은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과 경찰의 폭력이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다"며 "정부 당국자를 비록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뭔가 잘못알고 있다"고 밝히며 "결렬한 시위와 집회가 왜일어나는지 테러가 왜 일어나는 지 그 원인은 파악하지 않은 채 악법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중들을 눈과 귀를 막고 정부가 권력과 힘으로 억누르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태러방지법과 집시법에 대해 사망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어둡지만 오늘,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의 사망선포는 밝고 힘차며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이여 영원히 잠들어라"고 선포했다.

선포식이 끝나고 오종렬 대표외 대표자들이 테러방지법과 집시법에 대한 화형식을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