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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권을 창설하기 위한 광역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16일 밝혀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참가국 확대를 도모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체결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자유무역권을 서둘러 실현해 아세안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새로운 방침의 명칭은 “포괄적 지역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이다. 아세안은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한다고 결정을 할 경우 아세안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우위성은 떨러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같은 새로운 FTA(Free Trade Agreement)를 결성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세안의 일부 회원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이미 체결한 상태이지만, 일본은 11월 중순 예정으로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TPP참가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세안의 새로운 ‘포괄적 지역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개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발전이 느린 국가를 배려해 관세의 철폐 등 의무완화를 인정하는 조항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세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 일본, 중국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등 3개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에 나서겠다는 공동 제안도 있으나 아세안 측은 ‘포괄적 지역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을 우선 다루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