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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대표가 무슨 낯으로 남북문제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국국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영국 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을까 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세비나 타먹으며 혈세만 축내는 여의도 XXX들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17일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뜬금없이 남북 간 쌍무적문제인 추석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선데 대하여 통일부가“계획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발끈한 홍준표가 주제넘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일부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서 홍준표와 현인택이 정면대립 양상을 띠게 됐다.

통일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와 6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 된 헌법사항으로서 국가전략과 정책은 물론, 국가목표 및 국가명운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임으로 집권여당 대표라 할지라도 원칙도 기준도 사전협의도 준비도 없이 함부로 나대거나 가벼이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며 정파적 이해나 정략적 접근 또한 금물이다.

국회는 입법, 예산, 조세, 조약비준 동의, 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 각료와 증인 출석요구, 대통령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부처 고유 업무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대표라 해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국무위원을 물러나라 말라 할 수는 없다.

집권당 대표라 할지라도 개회 중 대정부질의나 당정협의석상이 아닌 곳에서 국무위원의 진퇴를 압박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이다. 특히 안보국방과 외교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私見>을 남발 한다든지, 정부정책에 부당한 간섭이나 간여를 하려든다면, 여당대표로서 권한이전에 자격미달과 자질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전략 하에 확고부동한 원칙과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747과 비핵개방3000> 공약 중 747은 이륙도 못해보고 폐기 됐지만 대북정책에서 <비핵개방3000>에 입각한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 원칙을 유지 한 것이 유일한 업적이자 성공사례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의 경박한 언동을 6.2지방선거 패인과 결부시켜 합리화 하려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6.2지방선거 패인은 <비핵개방3000>탓이 아니라 천안함피격사건에 대한 MB정권의 갈팡질팡 우유부단한 태도와 집권당 대표 안상수의 <보온병포탄> 해프닝 등 위기대처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적 질책의 결과였다.

북의 도발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거정략에 악용케 한 MB <中道정권>의 패착이었을 뿐, 박지원과 같은 <종북 빨갱이>소굴로 변한 민주 민노 야5당, 일심회간첩단과 왕재산간첩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친북반역투항세력의 성공이 절대로 아니었음은 무분별한 퍼주기 만큼은 용납 않는 국민여론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정치인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1년여 밖에 안 남은 대선 걱정을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네 개가 싸워도 당당하게 싸워 적을 무찌르고 굴복시키는 개에게 쇠뼈다귀를 던져주고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 꽁지를 감추고 도망치는 개는 발길질 밖에 돌아갈 게 없는 법이다.

어떤 난관이 닥쳐도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만은 고수해야 한다. 6.2선거교훈은 정치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알기 때문에 표에서 손해를 볼 경우는 없겠지만, 설사 표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친북반역투항세력에 밀려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리면, 가까이 왔던 통일기회마저 사라진다.

홍준표가 만약 김정일 3대 세습 전범집단의 도발위협에 지레 겁을 먹고 민주 민노 야5당 <종북 빨갱이> 족속들에게 등을 떠밀려 퍼주기를 재개하자고 보챈다면, 敵의 도발과 위협을 의연하게 격퇴 분쇄해야 할 당 대표로서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던 홍준표 전력과 本色을 되짚어보고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래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만 다니던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 원칙을 복원시키는 데 주력한 현인택이 옳고, 전범집단 위협에 굴복하고 <종북 빨갱이>성화에 못 이겨서 이를 허물자고 깽판을 치고 있는 홍준표가 틀렸다. 대북전략에 무지몽매 한 홍준표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아니다.

홍준표가 당장 서두를 일은 일심회와 왕재산 간첩단 수사, 불법폭력노조 민노총 해산과 반민주 폭력정당 민주 민노 정체폭로, 각계각층에 침투 잠복 암약중인 친북반역투항세력 색출, 2012년 폭력 부정선거 음모세력을 엄단, 제2 제3 김대업, 제2 제3 촛불폭동, 제2 천안함 제3 연평도포격 등 北風을 차단 봉쇄하는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