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오전 각의에서 2023년도 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방위백서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대해 ‘전후 최대의 시련의 시기’를 맞이해,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침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억지력의 필요성’을 들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백서는 강조했다. 일본의 ‘군사 재무장’의 다른 표현이다.

우선 백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탑재를 고려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도발행위를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서는 대만해협 정세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의 군사균형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특히 백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중점을 두고 ‘전후 최대의 시련의 시기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적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가 경제제재 아래 있으면서도 탄약이나 옛 소련 시절 기술 수준의 무기 등 군수품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며 전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이 충분하지 않아, 침략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렵다고 인식시키는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서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chapter)을 신설했다.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현실의 위협으로 규정한 뒤,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에 이해를 구했다.

또 백서는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한 대책 등 정보전에 관한 항목을 마련해 방위성 전체에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전력에 대해 우크라이나 투입으로 손실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방영토 등에서의 군사 활동 지속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각국에 대한 인식은 국가안보전략에서의 표현을 답습했다. 러시아를 안보상의 강한 우려,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 북한을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