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제기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죄 소추를 위한 국제센터(ICPA=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secu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가 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됐다고 미국의 ABC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장차 러시아를 침략 범죄로 재판하는 특별 법정의 모태가 되는 것을 상정해 유럽연합(EU)이 설치를 주도했다. 지난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쟁을 촉발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러시아 지도부가 형사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일의 일환이다.

센터에는 폴란드와 발트 3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검찰관 20여 명이 상주한다. 헤이그가 거점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지원도 받아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당초 지원금으로 830만 유로(약 117억 3,827만 원)를 거출한다.

ICC에 비회원 러시아를 침략범죄로 심판하기는 어렵고, EU와 우크라이나는 침략죄에 특화된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에는 과제가 많아 우선 증거보전 조직으로서 ICPA를 발족시켰다. 증거는 개인의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데도 활용된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에 “ICPA는 러시아의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침략범죄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편, 안드리 코스틴(Andriy Kostin)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ICPA설치는 세계가 단결하고 러시아 정권이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안타깝게도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침략 범죄에 대한 책임에 큰 구멍이 나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