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강행한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조만간 2차 발사를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이 2차 발사를 신속하게 천명한 이유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의 추가 향상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을 통한 한미일 감시 능력 강화”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한 이우 얼마 전 그는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찰능력의 향상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등에는 경제적으로 핍박한 북한에게는 일본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도 기시다 총리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만날 기세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한반도 등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납치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북한은 남한과는 상조를 자지 않겠다고 천명한 이후 일본을 통한 미국과의 대화 채널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동안 국경봉쇄 등 북한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봉남통일(封南通日) 즉 남한과는 단정하고 일본하고는 대화를 통해 난국을 풀어 나가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조를 해가면서 한국을 왕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미일 즉 3각 동맹에 구멍을 좀 낼로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김정은에게는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은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건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한미일 무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와 변칙궤도에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소형 전술핵 개발도 추진해 온 북한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토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을 노리면 한미일에 위협은 더욱 커진다.

이런 능력 보유 자체가 상대국을 견제하고 억지력으로 이어진다는 계산도 북한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한편,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이다. 한국 정부의 미일 일변도의 외교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경제적 보복 조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통한 북한 통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능 부전을 겪고 있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ICBM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이 제안한 비난 성명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