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총인구가 2022말 기준 14억 1천 175만 명이라고 발표하고, 61년만의 인구 감소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자수는 106만 명이 줄어든 956만 명으로 2년 연속으로 줄어들어, 1949년 이래 최소 기록을 했다고 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 중국의 가정들도 이제는 저출산의 경향을 보이면서, 당국은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좀처럼 특히 젊은 커플들은 자녀 낳기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도 ㅜ이제 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높은 성장을 지탱해 온 ‘인구’라고 하는 토대가 작아지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한 중국이다. 격차의 시정이나 생활의 안정을 지지하는 제도의 정비 등 중국 사회 구조개혁이 급해 보인다.

국가통계국이 동시에 발표한 2022년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성장일 수밖에 없다. 매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걸림돌이 된 측면이 크며, 특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부동산의 불황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외국이 이 같이 중국의 인구 감소에, 나아가 사회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며, 따라서 중국 경제 불황은 세계 경제 침체(Recession)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유지해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하고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다. 눌려 있다 위로 튀어 오르는 스프링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걷어내자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정점을 지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 봄 이후에는 경제 활동이 회복되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 수요의 급확대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계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기저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총인구에 앞서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9년에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은 폐지됐다. 그러나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양육비, 교육비 등의 급등에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다양해져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해졌다. 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의지한 세계의 공장이 한계에 직면하는 이상, 이제부터는 국내 소비가 주도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수준의 소비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시장으로 중국을 구조 조정해야 안정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극복해야 할 것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큰 빈부격차이다. 세제 개혁으로 자산 소득 과세를 강화,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연금 등의 구조를 충분하게 갖추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라는 기치를 내걸고 함께 잘 사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적 방식의 제도나 정책을 벗어나 “있는 자의 부를 빼앗아 없는 자의 배를 채워주는 방식의 공동부유는 성공할 수 없는” 슬로건이다.

공동부유는 처음엔 그럴듯한 용어였기에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실상은 공동부유와는 다른 길로 접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대기업에게 거액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세제 개혁도 거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과세가 물 건너갔다. 나아가 사회보장 재원도 부족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인 흑묘백묘론(黑猫白猫)을 바탕으로, 국유부문의 대규모 정리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개혁의 상당수는 시장(market)에 맡기는 방향이었으나, 앞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부의 적절한 관여(engagement)'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일 것이다.

오는 3월에는 시진핑 제 3임기 출범으로 정부의 새로운 포진이 결정된다. 세계 경제의 안정에도 이바지하는 성장궤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 대내외의 관심이 크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이 경제 문제에 일정정도 면죄부를 주어 왔으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진핑 정권의 진정한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