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던 한국 전력의 전기요금이 4인 기준으로 2023년 1분기(1~3월)에 원 4,000원 이상이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 전력(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1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폭은 1년치 1/4 정도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p(포인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은 1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은 1 kwh당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차원에 현행 상한대로 1kwh당 5.0원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같은 조정에 따르면,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 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인상률은 9.5%, 1kwh당 인상액은 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 4천 22원 모두 제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고, 최대의 폭 인상이다.

이 같은 인상액이 적용되면, 한국 전력 입장에서는 약 7조원 추가 수입이 발생, 적자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는 계산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부담 경감 방안도 내 놓았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하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