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흐르는 정치적 조류에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 일정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불가역적 위험으로 빠져드는 미국 정치적 조류를 유권자들이 막아섰다.

미국의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가 상당하다. 이후 끊임없는 지난 대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미국 사회의 분열은 그 심각성을 더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을 해왔다. 그러한 민주주의 대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조류에 흔들리면서 분열에 분열을 더해가며 파단 일보 직전까지 가려는 흐름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막아 낸 셈이다.

미국 행정부 4년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지난 11월 8일 실시됐다. 사전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붉은 물결(Red Wave, 압승)은 없었고, 참담한 패퇴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선전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지만, 상원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초에 실시되는 조지아 주의 결선투표의 결과에 따라 상원의 다수당 향방이 갈린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한다. 기존에 확보했던 의석수를 -40석 등 많은 의석을 야당에게 내어 주는 등 대패가 대세였으나, 의외로 이번 민주당은 하원에서 -10석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기염을 통했다.

특히 고(高)인플레이션, 즉 고(高)물가는 여당인 민주당에 강력한 역풍이었다. 반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여성의 권리 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는 막판에 일정정도 효과를 보이며 선전의 결과를 낳았다. CNN, AP등 각종 출구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이 낙태 문제 등으로 나타났으나, 결과는 낙태 문제가 진보층, 여성들의 결집을 낳게해 민주당의 대패를 막아준 셈이다.

올해 대법원이 오랜 기간 정착한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 판단을 뒤집은 문제가 예상외로 중간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나친 보수화에 대한 위기감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결과 선전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좋은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이 말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의회와 백악관의 관계는 더욱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뒷받침해야 할 법안들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할 우려도 남아 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사건은 이미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폭도들의 난입으로 민주주의 현장이 압살 당했다. 문제는 당시 자신의 이해관계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또 다시 공직에 오르는 것은 미국 정치의 앞길을 위협하는 것이다.

시종일관 초강경 발언으로 주목받은 인물은 당연히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붉은 물결‘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힙 입어 오는 15일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압승이 사라지고, 가까스로 승리를 했다. 나아가 트럼프 자신이 지지했던 사당수의 후보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공화당이 ‘트럼프당’으로 변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보수정당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선거 부정을 일삼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한다면, 다음 대선을 포함 공화당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분열의 병은 심각하다. 내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자택이 습격당하는 등 정치에 폭력과 협박이 늘어만 가고 있다. 지방정치도 과격해져, 남부 주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북부로 이사시키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인종차별적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또 대법원 비판도 과열, 통치기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처와 함께 스스로의 민주주의 견지를 과제로 삼았다. 미국은 민주주의 진영과 전제주의 진영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미국 민주주의가 미국 내에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다면, 국가안보전략 자체도 흔들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것도, 공화당의 것도 아니다. 미국인 전체의 것으로, 단순히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재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미국의 여야가 공감하고, 공유하며, 정치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정치는 국내와 국외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국내의 정쟁은 대외정책, 외교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평화, 북한 핵문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응이 크게 흔들거리면, 미국의 위신은 지속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2년 뒤 2024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지만, 누가 차기 정권을 거머쥐든 민주주의 원칙을 깔보며 거짓과 왜곡으로 정권만을 잡겠다는 정치는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정쟁에 몰두하고 내향으로 기울어지는 미국에 쏠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지구촌에는 미국 민주주의만 신봉하는 국가들로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