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생 수 감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출생 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율이 두 자릿수에 달했다. 중국 경기의 정체로 소득 불안이 강해진 것은 물론 만혼화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10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중국 정부 통계에서도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아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 5월 한 쌍의 부부에 대해 셋째 출산을 허용했다. 급속한 저출산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오랜 산아제한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출생 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062만 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최소치를 경신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국가통계국이 연 1회 1월에 전년의 출생수를 발표한다.

일본 닛케이는 출생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27개 성과 시, 보다 작은 지방행정구인 구와 현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출생수를 비교해 보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전체 지방행정구의 1% 정도이지만,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출생 감소 추세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발표 데이터는 출생 신고 건수나 신생아 대상 진찰 상황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전년 동기부터의 변화를 보면, 22년이나 저출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 부각된다.

27개 지역 가운데 남서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귀양시, 7.0% 증가)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기보다 떨어졌다. 2022 지역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0~40% 줄어든 지역도 있다.

요인 중 하나는 가계의 장래 불안이다.

코로나19 감염 봉쇄를 노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 정체가 길어지면서, 소득은 주춤하고 있다. 1~6월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시기 성장률을 평균한 5.2%보다 낮다.

반면 주택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생활비용은 고공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학원비를 포함해 육아는 돈이 든다는 인식이 스며드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소득 불안은 출산을 억누르게 된다고 말했다.

만혼화도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 민정성(民政省)에 따르면, 2021년의 결혼 수는 전년대비 6%감소한 764만 3000쌍이었다. 이 중 30세 이상에 결혼한 사람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과거 10년간 18포인트 올랐다.

중국의 인구 동태를 잘 아는 미국 위스콘신대 이푸셴(易富賢) 연구원은 “20~29세 결혼 건수는 이듬해 출생 건수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분석한다. 2021년에 20~29세에 결혼한 사람은 전년대비 9%감소로, 혼인 수 전체의 마이너스 폭을 웃돌았다.

출생 감소를 막고 싶은 중국 정부는 육아 지원 확충을 서두르고는 있다.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8월 기자 회견에서 “유아를 맡아서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출산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도시지역의 3분의 1의 가정에 맡겨 보육의 수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보육원 등의 정비를 서두를 방침을 나타냈다.

다만 육아 세대의 요구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곳도 있다.

서남재경대학(西南財経大学) 등이 지난해 여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요구하는 출산장려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연금보장시스템 정비’이다. 중국에서는 현역 세대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 내실화로 현역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출산 의욕 제고가 어렵다.

이어 많았던 답변은 비용이 높은 교육 합리화와 육아지원 보조금 지급이다. 육아 가구가 중장기적인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의 지원책은 보육시설 정비와 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감세 조치, 출산보험 확충 등 유소년기에 국한된 지원이 눈에 띈다.

지방정부가 육아수당 지급 등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다만 저출산 대책이 육아 가구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유엔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최신 인구 예측에서, 중국의 7월 1일 시점의 총인구는 전년대비 감소로 돌아섰다고 추계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사망 수는 1014만 명이었다. 고령화로 사망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2022년 출생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중국 통계로도 인구감소 사회 진입을 확인하게 돼 정부는 추가 저출산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