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나 지도자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틀 안의 지도자’냐 ‘틀 밖의 지도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미래는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틀 밖의 지도자’란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지 않아 새로운 변화를 과감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틀 안의 지도자 상은 경험이 많아 능숙한 솜씨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 안의 지도자는 자칫 기득권의 틀 안에 갇혀 조금의 변화조차도 불안해하며 기득권 지에만 온 힘을 쏟기도 한다. 후자의 틀 안의 지도자는 미래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지도자들의 폭풍이 불고 있다. 이들 좌파 지도자들은 거의 ‘틀 밖의 지도자’라 할 수 있다. 틀 밖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과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정반대로 일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능력의 부족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라틴 아메리카를 보자. 지난 6월 19일 선거를 치러 8월7일 공식 대통령 취임을 앞둔 콜롬비아, 오는 10월 좌파 지도자의 상징이라 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탄생이 점쳐지고 있으며, 칠레 대통령도 좌파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중이다.

시골 교사 출신의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 전 학생운동의 투사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전 좌익 게릴라 M19의 멤버인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등은 ‘틀 밖의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단, 구스타보 페트로는 좌익 겔리라 출신이면서도 보고타 시장을 거쳐 상원의원을 지냈으니 틀 안과 밖을 두루 경험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틀 밖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구스타보 페트로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 슬로건을 보면 극좌 성향의 주장들이다. 실제 대통령 취임 이후 그러한 주장들을 공약이라며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보자.

▶ 격차의 시정 ▶ 환경보호 ▶ 석유탐사정지 ▶ 지유무역협정(FTA)재검토 ▶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이 페트로의 공약성 주장이다. 구스타보 페트로의 당선은 변화를 기대하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기대이지만, 현실은 의회의석에서는 겨우 15%에 불과한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에 엄청난 장애물이라 할 야당이 버티고 있다.

이들,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수의 경제 실적을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다.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기수로 활약을 한 칠레, 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콜롬비아이지만 좌파 정권으로 전환됐다.

공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체제는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저치제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즉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외치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해온 보수 진영의 지도자와 일시적 인기에 현상변경을 원하는 좌파 지도자들이 뒤섞인 곳이 라틴 아메리카라 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시위, 폭동 등이 빈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내거는 정치 체제가 없다는 점이다. 시위와 폭도화는 정치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13년과 2015년의 브라질, 2017년의 베네수엘라, 2018년의 니카라과, 2019년의 에콰도르와 칠레, 2019년의 콜롬비아, 2022년의 페루에서의 시위도 폭동은 정치 불안정화를 부르면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기대가 불을 뿜었으나, 일시적 포퓰리즘에 빠져든 국가들은 경제, 정치 모두에서 실패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201년 라틴 아메리카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불명에의 시대를 맞았었다. 당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3.1%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2.2%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맞먹어 실질 소득은 오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980년대 1차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었다.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보자. 브라질의 경우이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브라질 대통령은 빈곤퇴치에 성공을 했다며 2선을 한 대통령으로, 이번에 다시 3번째 대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10월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는 빈곤층에 대한 자금공여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룰라 당시 대통령은 2003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포미 제로(Fome Zero)의 일환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제도, 즉 가족지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빈곤을 개선했고, 나아가 격차축소를 이루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기‘정책이라고 많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의 그러한 인기는 한 순간에 식었다. 일시적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일시적 성공은 장기적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이 같은 빈곤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인적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적 투자는 단기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분야이다. 일시적 상황에 맞는 정책만을 추진하는 등 지곡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투자가 매우 미진했기 때문에 반짝 인기에 모물 수밖에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의 기능(the function of politics)"이다.

-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능해야 할 정치가 없다.

- 일시적으로 지도자의 지지에만 연결되는 정치

-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정치

- 일부 계층의 자제들만 혜택을 받는 정치

- 표가 나오지 않는 계층에 대한 지원 미흡과 표가 있는 곳에 대한 대규모 지원

이러한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한다. 일시적으로 자원의 혜택을 받아 많은 수익을 얻은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줄땐 ‘영원한 즐거움’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원에 의한 수익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 혜택의 기간이 끝나면 국민들은 불만은 누적되고, 그것이 끝내 해당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극우, 혹은 극좌의 위치에 서있는 지도자들의 말을 선호하기도 한다. 군더더기가 없는 명쾌하고, 유쾌하며, 통쾌한 극단적 발언들은 일시적 인기를 얻는데 특효약처럼 보인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극단적 지도자들을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가능한 비전 없는 정치는 한바탕 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바람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사회전체의 바닥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틀 밖의 지도자와 틀 안의 지도자들의 결과가 한국의 현 정치의 미래를 말해 주고 있는 듯 하다.

‘틀 밖의 지도자’ 뒤에 ‘틀 안의 조력자’들이 즐비할 때 방향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