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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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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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만약 선거 조작 전문가들이 247,077표를 더 조작했어도, 똑같은 공기라도 오늘처럼 부드러운 공기로 호흡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은 아직도 꿈인가 싶을 정도이다.

2011년 5월 10일 새벽 4시경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로 윤석열의 이름을 듣는 순간은 너무나 황홀했고, 이제 곧 약은 고양이 문재인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교체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감기에 지나지 않은 코로나도 종지부를 직감했다.

문재인은 지인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 직원을 파견했고, 세계 제1위의 원자력 기술력을 망쳤으며, 조카뻘 되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넣은 USB를 전달했는지?, 왜 3.8선 철조망과 3.8선 인근에 매설된 지뢰와 GP는 왜 제거했는지? 또 왜 공중정찰 지역과 NLL은 양보했는지? 무슨 이유로 임기 내에 400조의 국가부채를 발생시켰는지? 정치방역의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를 제동시킨 강직함에 국민들은 열광했고, 대선으로 호출한 것은 그가 부르짖은 공정과 정의가 국민들의 바램과 일치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광 전 장관
최광 전 장관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도 공정의 개념에 입각한 비정상화된 정부의 정상화이다.

그럼에도 첫째 좌파들을 동원이 약 190석의 압도적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되었으나, 지금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시도하여 준비하고 있고, 둘째 틈만 나면 조기 탄핵을 모색하거나, 셋째 민노총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직후와 지방선거 전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으로 식물정부를 계획하고 있기에 경험이 많은 실력자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국난은 정치, 경제, 국방, 국제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경제 분야이므로,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성공적인 실적을 남긴 경제학자 출신의 기용을 통해서 강약조정을 잘 처방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는 김영삼(泳三) 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그 외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처장 등의 국정 경험과 현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인 최 광(崔 洸) 교수는 학자로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경제이론과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경제전문가로서 특히 국가 예산과 조세정책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획과 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으로서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중심적 인물로 재정학 분야의 거두(巨頭)이기에 실력이 검증되고 평판이 좋은 분이 중직에 기용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결정과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의 계획과 추진이 결정됨으로 정상적인 국가, 경제성장, 안보, 국제외교, 교육의 밑그림을 적합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기에 안정적, 국민적인 동의와 인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친구에게도 5년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만나자”라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부패에 물들지 않은 경험은 중후하고 능력은 참신한 인사들로 정부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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