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의 경제는 큰 곤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 중국 경제의 흐름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의 부족, 주택 부문에서 벗어난 집중력 이동, 그리고 코로나19를 둘러싼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다.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과 장기적인 회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대한 규제정책이 절대 필요하며, ‘두 걸음 전진을 위한 한 걸음 물러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의 지적이다.

2021년도는 중국 경제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한 해였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재앙적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상반기 연강 성장률은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 양호한 기저효과(base effects)를 반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경제는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충격으로 타격을 받아왔다. ▶ 코로나19의 재발, ▶ 심각한 홍수, ▶ 주택 시장의 냉각, ▶ 치솟는 상품 가격, ▶ 심각한 전력 부족은 이미 침체된 내수 때문에 힘을 잃고 있던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반등에 타격을 주었다. 또 일련의 ▶ 징벌적 규제 강화 조치가 경제난을 가중시키며 금융시장에 발목을 잡았다.

2022년을 내다보면, 중국 경제는 ▷ 일시적 요인, ▷ 지속적 요인, ▷ 불확실성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동일한 요인에 의해 버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도기에는 ▷ 악천후 영향과 ▷ 전력난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

후자는 산업 활동을 방해하고,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블랙아웃(blackouts : 정전)을 발생시킴으로써 3/4분기의 경제 침체에 기여했다.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화력발전을 위한 석탄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전기 가격대 확대, 그리고 석탄 투기에 대한 단호한 단속이 2021년 말 이후, 이 일시적인 충격의 영향을 제한하는데 일조했다.

단기간의 전력 경색(power crunch)과 달리 주택시장 조정은 더욱 끈질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뒤돌아 보면, 주요 개발업자들에게 “세 가지 레드 라인(three red lines)”의 도입은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고려할 때, 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부채의 양, 그들의 자산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대한 자본의 비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전환점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주택은 삶을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housing is for living in, not for speculation)”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주택 개발이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 중 많은 것들과 점점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일 것으로 보인다.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을 증폭시키기 위해 증가하는 주택 거품은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에 주요한 장애물이다.

주택 건설은 상류산업분야와 함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두 가지 분야로, 탄소를 제거하는 목표물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은 준공 후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자산이다.

이는 공장을 짓는 것과 대조되며, 이는 이후 일자리와 생산성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주택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문의 자원을 재할당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경제 역풍이 거세지자 집권 중국 공산당 당국은 장기적 목표 추구가 단기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최근 정책 조율에 나섰다.

이는 정책 유턴이 아니라 지평선을 넘나들며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후퇴'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주변의 불확실성은 가장 큰 중국내 위험으로 남아 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어떻게 진화할지, 백신과 관련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기(live with COVID-2019 : 일상회복)'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바이러스 퇴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감염의 작은 폭발에 대한 주기적인 봉쇄는 소비와 서비스 회복을 방해하면서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zero coronavirus)”의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접근 방식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의 최근 경험은 모두 지역 감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그것이 집단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비용은 2020년 중반 이후 효과적으로 코로나19가 없는 중국 인구에게 중대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재점화하는 어떠한 급격한 정책 변화도 정부에 의해 엄청난 실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베이징은 더 이상의 주요한 의학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지 않다. 경제적 충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식적인 정책들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공동부유’와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포함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구조적 발전들이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뒷받침된 중국의 높은 고통 문턱을 반영, 올해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빡빡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코로나19로 인한 낮은 기반에서 벗어나고 있는 주기적인 강한 경제가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매크로 환경은 변했다. 성장 모멘텀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경제를 경착륙으로 몰고 갈 위험을 무릅쓰는 정책을 계속할 여력이 없다.

그러므로 2022년을 위해 거시적 운용의 전면적인 재보정이 필요한데, 이 정책은 ▶ 보다 관대한 규제 정책, ▶ 보다 수용적인 통화 정책, 즉 ▶ 목표 유동성 투입과 신용 성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그리고 ▶ 보다 많은 재정 부양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률은 경기 순환 저울에서 2022년에는 평균 5%로 점차 회복되다가 2023년에는 5.3%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는 게 SCMP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