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보험제도 개정에 반발한 퇴직자들의 수천 명 규모의 항의 시위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지난 8일에 이어 15일에도 항의활동이 있었고 랴오닝성 다롄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국 정부 인사가 치러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를 앞두고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홍콩의 밍보(明報, 명보)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한의 퇴직자들은 제도 개정으로 의료 보조액이 약 70% 삭감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우한시 의료보장국이 지난 9일 단기적으로 의료보조는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와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항의가 재연됐다고 한다.

강제적인 저축 계획에 따라 기부된 개인 계좌의 일부 돈은 공공 보험 기금에 통합될 것이라는 소문에 퇴직자들의 시위는 격화됐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증가하는 공공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른바 개인계좌의 잉여금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이지만, 노인 시위자들은 정부가 저축한 돈을 빼앗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 사회안전망 허술, 연금은 미미

- 지자체들 이중고 : 토지매출감소에 전염병통제 대책지출액 증가

중국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공산당 정부는 점점 더 어려운 정치적, 재정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특히 중국이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개인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의료비를 주머니를 털어 지불하고 있고, 연금은 빈약하다.

지자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22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토지 매출 감소’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전염병 통제 대책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부 광둥성은 지난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조치에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710억 위안(약 13조 4,296억 원)을 썼다.

그러자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전략을 포기하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매가 곧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이른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의 역내채권(onshore bonds) 중 약 4조 5천억 위안(6530억 달러, 약 851조 1,7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기 상환될 상황이다.

이런 대차대조표 외 기업들은 지방 정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재정은 항상 불안정했다.

2022년도 LGFV의 토지 매입이 급증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에 따르면, LGFV 채권 발행사의 평균 자산 수익률은 2021년 0.75%에서 2022년 상반기 0.4%대로 떨어졌지만 채권에 대한 평균 4.3%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리서치 하우스는 LGFV가 지난 1년 동안 공채를 채무불이행(default, 디폴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66차례에 걸쳐 사채권자에게 빚진 돈을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같은 것들이 아마 더 앞에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인 S&P의 로라 리(Laura Li) 수석이사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와 연관된 LGFV들 사이에서 유사한 채무재조정이 소수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숨겨진 부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했고, 재정 규율을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또 성장 촉진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 LGFV들 중 일부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2022년의 주택 부채 위기의 규모에 대한 충격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베이징은 2023년에도 여전히 힘든 절충안을 마주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