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이탈 정식 통보
미국,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이탈 정식 통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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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시기. 2020년 11월 초 이후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 이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리 협정이 미국의 노동자나 기업,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국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모든 종류의 가스 배출을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위 사진)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리 협정이 미국의 노동자나 기업,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국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모든 종류의 가스 배출을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현지시각)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대책의 국제적인 틀(frame)파리협약에서 이탈할 것을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6월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다며, 파리협정 이탈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정식으로 이탈하는 시기는 202011월 초 이후가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6월 미국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겠다며 이탈 방침을 밝힌 바 있다.미국이 정식으로 이탈하는 것은 이르면 202011월 초 이후가 된다.

미국의 파리 협정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그는 지난 923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집회에서 나는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파리 협정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재난이기 때문이다고 말해, 이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시사했다.

파리 협정은 발효된 2016114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탈을 통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 이탈 시기는 통보로부터 1년 이후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단 기일인 114일에 통지 수속을 실시했다. 2020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직후에 정식으로 이탈이 가능하다.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탈 철회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기간 중부터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파리 협정의 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가 석탄 등 미국 에너지 산업의 족쇄가 된다면서 협정 이탈을 공약했었다.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는 스웨덴의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16)‘ 등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온난화 저지 운동이 확산되면서 파리 협정 이탈을 간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리 협정이 미국의 노동자나 기업,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국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모든 종류의 가스 배출을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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