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수입 ‘위협’ 인정 관세발동으로 70만 명 일자리 위기
미국, 차수입 ‘위협’ 인정 관세발동으로 70만 명 일자리 위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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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 수입 안보 위협 ‘인정’
- 미국 차 업계 : 수입하면, 일자리 70만개 심각한 위협 받아
- 도요타 미국 법인, 강하게 반발, 경제 활성화 역효과 일자리 상실 우려
- 미국 상공회의소, “수입차는 안전보장에 해당 안 되며, 트럼프 정권 통상권한 남용” 거센 비판
-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판단 시기 6개월 연장
- 트럼프, “일본과 유럽연합 자동차,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이라 비판
- 트럼프, 오는 11월 중순까지 ‘수입차에 따른 안보 위협 제거 협상’ 지시, 못하면 ‘다른 행동’ 시사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차의 유입이 미국 제조업체의 경영 체력을 빼앗을 것이고, 그 결과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이 약체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용 기술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보상의 위협이라고 인정했었다. 위협의 인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상의 자동차 관세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차의 유입이 미국 제조업체의 경영 체력을 빼앗을 것이고, 그 결과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이 약체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용 기술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보상의 위협이라고 인정했었다. 위협의 인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상의 자동차 관세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인정한 것과 과련, 미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미국 법인은 17(현지시각) “미국의 소비자나 노동자, 자동차 산업에 큰 후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관세 발동 가능성이 길어지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정권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성명에서 도요타 미국 법인은 “(미 행정부가) 도요타에 보낸 메시지는 우리의 대미 투자는 환영받지 못하며, 전미 각지의 종업원의 공헌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발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대미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수량 구제를 일본 등에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자동차나 부품 수입제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브래들리 부회장은 수입차는 안전보장의 위협에 상당하지 않으며, 정권에 따른 통상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미국 수입차 딜러협회는 관세 발동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으로 200만 대 판매가 줄어들게 되어 최대 70만 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는 추산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의 약화를 부른다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입차에 대한 추가 관세의 시비를 판단하는 18일의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미 행정부의 협상 책임자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의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 정부 당국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산 자동차에게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조성해 미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출을 가로막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회담의 책임자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새로운 시한인 11월 중순까지 외국산 수입차에서 발생하는 안보상의 위협을 제거하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른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17일 내놓은 대통령령인 행정명령(포고문)“(미국 기업의) 국내 경쟁조건은 수입 삭감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과거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수입에 상한을 두는 수량규제를 요구했다. 일곤과의 교섭에서도 같은 요구를 들이댄다면, 앞으로의 미일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우려이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의 무역적자를 노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차의 수입이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미 상무부에 지시했고, 상무부는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차의 유입이 미국 제조업체의 경영 체력을 빼앗을 것이고, 그 결과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이 약체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용 기술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보상의 위협이라고 인정했었다. 위협의 인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상의 자동차 관세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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