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논란의 카지노 통합형 리조트 시설(IR)법안 통과
일본, 논란의 카지노 통합형 리조트 시설(IR)법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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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도박죄에서 제외, 야당은 내각불신임안 제출했으나 부결

▲ 이번 법안 성립으로 당분가 3곳을 상한으로 삼아 카지노를 설치하고, 7년 후에 카지노 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박 중독의 대책으로 일본인 카지노 입장 횟수를 주 3회, 월 10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뉴스타운

일본 참의원 내각 위원회는 19일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IR)이행 법안을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사실상 이번 국회 회기 말이 되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민주, 입헌민주, 공산당 등 야당은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다수결의 표차이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형 리조트 시설(IR)은 아베 신조 정권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잡고 있으며, 이 법안은 카지노를 형법의 도박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성립으로 당분가 3곳을 상한으로 삼아 카지노를 설치하고, 7년 후에 카지노 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박 중독의 대책으로 일본인 카지노 입장 횟수를 주 3회, 월 10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표결에 앞선 질의에서 야당 측은 법안에 카지노 입장 제한에 대해 “도박 중독 대책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등으로 추궁했다.

내각위원회 표결에 앞서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테 추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이 서일본 호우에 대응하기보다도 카지노 법안 성립을 우선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추종한다며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을 여당이 부결시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격돌 끝에 표결이 단행되면서 막을 내렸다.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는, 자민, 공명, 유신 3당이 국민민주당도 가담해 제안한 부대 결의도 통과시켰다. 정부에 도박 중독의 예방에서 치료, 사회 복귀에 이르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IR의 정비 구역은 나라가 입지를 희망하는 도도 부현이나 정령 지정 도시에서 계획서 제출을 받아 경제효과 등을 평가한 다음 뽑는다. 이미 홋카이도, 오사카, 와카야마, 나가사키의 4부현 등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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