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왜곡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자!
5.18을 왜곡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자!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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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왜곡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법률 조항이라면 어찌 보수우파들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인가?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라면 오히려 좌익 진영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다.

여야 4당 및 무소속 의원 166명이 5.18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이법은 5.18에 대해 부인·왜곡·비방·날조를 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다.

과연 어떻게 생기신 의원님들이기에 5.18에 대해 입만 뻥끗해도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5.18감옥법'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다. 첫째, 여의도에 있는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 166명의 면면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주었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자들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둘째, 40여 년 동안 민주화운동이라는 가면을 썼던 5.18이 '김일성법' 보다 더 독한 감옥법을 만듬으로서 5.18은 민주화가 아니라 독재화, 권력화, 폭력화라는 5.18의 진면목을 비로소 드러낸 것이다.

국민들을 무더기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민주'가 될 수 없다.

5.18감옥법의 법조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5.18을 폭동이나 북한군 소행으로 부르는 자들은 감옥에 보낸다? 이런 문장으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5.18은 희대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장을 순화하여 5.18을 왜곡 날조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낸다? 이런 문장으로 법률조항으로 만들어진다면 문재인의 감옥에는 전라도 사람들도 들어차게 된다.

5.18감옥법의 타깃은 명확하다. 5.18의 진실을 말하는 보수우파가 그 목표물이다. 그 중에서도 지만원, 손상윤, 손상대, 김대령, 김동문, 김종환, 안정권, 김상진, 김동일 등등이 주요한 타깃들이다. 그러나 '5.18을 왜곡하는 자' 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법률 조항이라면 어찌 보수우파들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인가.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라면 오히려 좌익 진영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다.

우선 광주시장 윤장현이 떠오른다. 윤장현은 5.18 당시 폭도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사실을 부정했다. 5.18폭도들이 교도소를 습격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윤장현은 엄연한 사실을 부정했고 이건 왜곡을 넘어서서 날조에 가까운 것이다. 지만원을 감옥에 보내려면 윤장현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윤장현은 7년에 처하려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2,000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6명이다. 그리고 이들 태반은 폭도들 총에 죽었다. 전두환이 홍길동이라도 되는 건가. 서울에서 무슨 수로 광주사람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서영교의 선동은 상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날조이다. 5.18감옥법이 양심과 진실을 위한 것이라면 서영교 같은 사람부터 먼저 감옥에 쳐 넣어야 될 것이다.

5.18감옥법이 통과된다면 박원순 같은 사람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박원순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설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5.18에 대해 조금만 삐딱하게 말을 해도 감옥에 가야 한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박원순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박원순이가 눈이 있다면 5.18감옥법을 쳐다보고, 입이 있다면 5.18감옥법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광주에서 166명이 죽었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도 6.25남침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김일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정작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들은 5.18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김일성을 미화하고 북한 정권을 칭송하는 민주당 세력들이다.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저자세로 아부하고 퍼주기에 안달하는 문재인부터 감옥에 쳐넣고 나서 5.18감옥법이라도 만들어야 순서가 아닌가.

5.18의 진실을 위해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광주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는 자들이다. 지록위마도 유분수지, 총을 쏘고 방송국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폭동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폭도들에게 유공자로 인정하고 혈세를 퍼주고 공무원에 우대해 주는 미친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어 나려면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저 166명의 사이비 국회의원들부터 감옥에 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저 166명의 사이비 얼굴들을 기억해 두자. 저들이 여의도에 있는 한 당신은 언젠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정치 생명을 먼저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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