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국민연금 사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3.28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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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권력의 힘으로 경영권을 박탈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좌익세력에 후원금을 보내주던 대기업들, 진보를 꿈꾸던 바로 당신들의 차례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는 '주주'에 의해 조양호 회장이 퇴출되었다고 썼다. 그러나 그건 빨갱이스러운 거짓말이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은 2.5%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이 반대표에는 대한항공 지분 중 11.5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 돈으로 좌익정권이 표결에 참여했고, 조양호 회장은 '정권'에 의해 퇴출되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장면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연금 표결의 이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포진해 있었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의 입김이 짙게 서려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운용할 전문성이 있을 리가 없다. 자질 전무인 국민연금이 오히려 조양호 회장에게 자질 부족이라며 경영권을 박탈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는 장면은 '드루킹의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루킹이 안희정 충청남도 측에 보낸 자료에는 "재벌 오너 일가의 인적 청산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핵심이다.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를 축출하고 국민 기업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은 드루킹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박근혜도 그랬으니 문재인도 드루킹 때문에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문외한인 화염병 세력들이 모여 있다. 국민들은 돌팔이 정권이 대기업을 죽이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할 처지다. 그러나 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 돌팔이들이 대기업 살해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최후 쌈지돈인 국민연금을 말아먹는 장면을 우두커니 지켜봐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신동아 그룹을 해체했다. 오랜 야당생활로 굶주려던 김대중 일당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늑대처럼 달려들어 뜯어먹었다". 대기업 하나가 뼈다귀도 없이 공중분해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붉은 세력들은 김대중 일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일당은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대기업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너들을 축출하고, 드루킹의 표현대로라면 '국민 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일까. 국민기업은 국민들이 소유한 기업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것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드루킹은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 공유의 기업, 즉 사회주의의 기업이거나 공산주의의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던 인간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장면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내딛는 첫 발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장면이다.

그래서 정권이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빼앗는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마 이것은 장차 대한민국에 펼쳐질 지옥도의 예고편이 될지도 모른다.

자유 민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소유권'이다. 정권이 국민연금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박탈하는 장면은 사회주의의 장면은 될 수 있어도 자유 민주주의의 장면은 될 수 없다. 장차 왕왕 소유권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권력의 뜻에 따라 소유권이 무참히 박탈당하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대한민국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처럼 왼쪽으로 질주하고 있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던 화염병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로 입성하고, 이승만 박정희는 살인마 독재자로 모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으로 추앙하고, 세계 인류가 김정은 정권에 제재를 하는 데도 문재인 정권만은 퍼주기에 나서고 있는 판에, 기어이 권력의 힘으로 경영권을 박탈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좌익세력에 후원금을 보내주던 대기업들, 진보를 꿈꾸던 바로 당신들의 차례이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대가로 이제 당신들이 빼앗기고 거지가 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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