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트십코드’ 연금사회주의 우려
‘국민연금 스튜어트십코드’ 연금사회주의 우려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1.1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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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확대’ 명분으로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길들이기

16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 칼과 대한항공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경영에 문외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입장표명을 하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 놓았다.

국민연금 측은 조양호 회장일가의 ‘물컵 폭행’ 등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명분으로 삼은 듯하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연루된 ‘진에어’에 대해서는 명백한 면허취소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봐주기로 일관한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거대자본 모여 있다 보니 거대한 부정이 싹틀 여지가 있다” 면서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대한항공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거대한 부패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 보루기관이다. ‘공공투자 확대’라는 명분으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없을 것이다.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길들이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납득 할 수 없는 파장이 숨 가빠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기 이전에 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부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개혁안을 선 제시해야 한다”고 섣부른 ‘스튜어드십코드’ 실시를 전면 중지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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