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중국의 거액 대출 자금 경계심 강화
G20정상회의, 중국의 거액 대출 자금 경계심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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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주의적 활동 도마 위로
무엇보다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른바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가 많아 G20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이 현재 중국과 같은 대외원조 행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과거 미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세계 1위를 향해 무리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른바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가 많아 G20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이 현재 중국과 같은 대외원조 행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과거 미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세계 1위를 향해 무리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문제가 논의됐다.

중국 주도의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r Roa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으로 각국에 융자를 해주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인프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요구하는 등 패권주의적 활동에 경계심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전했다.

무엇보다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른바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가 많아 G20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이 현재 중국과 같은 대외원조 행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과거 미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세계 1위를 향해 무리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G2라는 자부심으로 달려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기존 질서 유지 차원의 대응책이 중국 때리기로 나타나는 형국이다. 하지만 과거의 미국이 행하던 시대와 현재의 중국의 행동이 있는 시대와는 시대 자체가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일부 개도국이 중국에 의한 과대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20181130일 토의에서는 참가국으로 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중국에 의한 거액의 대출금은 지금까지의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의제가 되고 있다. 토의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중국이나, 돈을 빌려다 쓴 채무국이나 모두 전부 얼마의 채권과 채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참가국들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20183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의 참가국으로 특히 중국에 의한 채무변제 위험성이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지부티, 아시아의 라오스, 파키스탄 등 8개국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지부티는 사상 첫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한 국가는 전체 대외채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총액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이라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해 중국의 원조로 건설한 항구 함반토타를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넘기는 사례까지 나왔다. 함반토타 항구는 중국에 의해 99년간 운영되며 중국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비롯 과거에 서방국가들이 식민지화를 진행시킨 것과 같은 수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G20에는 신흥국이 많이 참가하고 있어, 모두가 나서서 중국의 그 같은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서 비판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시장 관계자의 말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낼지 주목된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세계개발센터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 중국의 융자에 따른 채무 변제 위기의 8개국은 아래와 같다.

- 몬테네그로 : 공적 채무의 GDP비율 83%, 중국 등이 융자

- 키르기스스탄 : 2016년말 기준,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 합계 15억 달러

- 몽골 : 수력사업 등에 10억 달러 중국 융자

- 타지기스탄 : 2007~2016년사이 대외채무증액분의 80%가 중국

- 지부티 : 대외채무의 GDP비율 85%,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 파키스탄 : 경제회랑사업 620억 달러의 80%를 중국이 융자

- 몰디브 : 공항사업 83000만 달러 등에 중국 관여

- 라오스 : 철도사업 60억 달러 중국이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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