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게 NO 라고 못하는 별들
문재인에게 NO 라고 못하는 별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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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을 적장(敵將)에게 맡긴 문 정권에 더 이상 충성할 건가?

▲ ⓒ뉴스타운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국군의 국토방위사명과 대통령의 영토보전책무가 동일목표를 추구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부여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위 임무를 가진 대통령과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두 기둥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남침전범집단 김정은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든다는 구실로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괴문서를 만들어 서해 5도서를 고립시키고 NLL을 무효화 하는 등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국군의 육해공 전장감시와 일체의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특히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것은 한미 양군의 손발을 묶고 눈귀를 가리는 한편, 북한군에게는 서해 5도서와 한강하구를 포함한 전방지역에서 행동의 자유를 허용, 제2의 6.25남침전쟁 초대장이 될 수 있는 이적 반역적 문서로서 원천무효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국휴전협정(1953.7.27)에 명시 된 비무장지대와 서해상 및 한강하구에 대한 UN군 사령관의 군사적 관할권을 침해하여 한미동맹과 국가안보태세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는 물론 국군의 전투태세 유지에 큰 구멍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에 쫓기는 듯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미동맹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면서 국무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평양선언에 대한 위헌 위법적 ‘인준’을 강행(10.23)하고 문제투성이의 ‘군사합의서’를 별도의 장성급회담(10.26)을 통해 북한군과 교환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명령에 죽고 사는 특수조직이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대통령을 포함한)명령권자의 의무사항으로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적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불법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이나 명령지시라 할지라도 위헌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군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국가 독립과 영토보전의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제법 및 국내법에 위배되는 명령지시는 정정당당히 반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국가안보상황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수호의 간성(干城)을 자처 하면서 온갖 특혜와 우대를 받고 있는 430명의 국군 장성 가운데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과오를 시정토록 요구했다는 소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임관 후 장성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 우대와 특혜를 누리어 온 별들은 다 죽은 것인가?

여기에서 그대들은 모르는(?) 또는 알아도 모른척해야 할 두 분의 참군인 얘기를 통해서 너희 장군들이 얼마나 용렬. 비겁하고 무기력한 집단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먼저 임진왜란 당시인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직전 원균의 패전으로 무너져버린 수군 패잔병을 데리고 육상에 올라 방어전을 펼치라고 하는 어명을 받고도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라며 왕명에 불복, 다 부서진 전선 13척을 가지고 왜군 133척을 수장(水葬)시킨 ‘옛날얘기’ 부터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얘기는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이 1977년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진하려 할 때에 “카터의 철군정책은 몇 년 전 낡은 정보에 입각한 것으로 최근정보를 경시한 것”이라며 카터에게 대드는 성명을 냈다가 3일 후 직위해제 와 동시에 워싱턴으로 소환 되어 이듬해 4월에 전역을 당한 사건이다.

후일 싱글러브 장군은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생명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하고 회고 했는바 이는 미 육군 소장의 별 두 개로 수백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켜 냈다는 군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다며 어명(선조)에 맞선 충무공의 우국충정에 비장감(悲壯感)을 느낀다면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카터 미 대통령의 철군계획을 막아 자신의 별 몇 개로 남의나라(한국) 국민 수백만의 목숨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싱글러브 장군의 휴먼이즘과 군인 다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 진다.

430명 별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뒤를 따르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싱글러브 장군 같은 군인의 표상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비극이요, 별들을 믿고 밤잠을 이루려던 국민의 슬픔이 아닌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에서 문재인이 날치기로 비준한 군사합의서가 아무런 저항이나 반대 없이 평온하게 교환 됐다는 사실과 1907년 8월 1일 동대문 훈련원 연병장에서 강제 해산 당한 대한제국 군대의 모습과 군대 해산에 격분한 시위 1연대 1대대장 박성환 참령이 자결했다는 사실이 오버랩 됨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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