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문재인과 나 홀로 대북제재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뉴스타운TV] 문재인과 나 홀로 대북제재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토크’, 문재인 대북 정책과 ‘DSR 규제 강화’ 심층 분석

▲ ⓒ뉴스타운

22일 정오 뉴스타운TV ‘이슈&토크’에서는 ‘DSR 규제 강화’에 대해 다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대출 신청자 부채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하는 DSR 규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달 말부터는 대출 규제 대상인 고  DSR의 상한선을 70%로 낮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 중 100~150% 수준으로 설정됐던 고 DSR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대출원리금 총액이 연소득 70%를 넘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슈&토크’에서는 정부의 DSR 기준 강화 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영국과 프랑스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 나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대북제재 완화 협력을 부탁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성급히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