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며 판문점선언이란 것을 발표 했다. 선언 한마디로 전쟁이 사라지고 항구적 평화가 보장 된다면 1년 365일 날마다 달마다 평화선언이란 걸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다.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장황하게 써 내려간 전문과 3개 항 13개 세항 속에는 7.4성명에서 자주(自主)타령을 6.15와 10.4에서 우리민족끼리와 퍼주기에다가 ‘한반도비핵화’란 말장난으로 국제사회의 불가역적인 북핵폐기 압력을 회피 모면하려는 잔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함으로서 개성공단재개의 명분을 만들고 “8.15에 이산가족 상봉키로 한다.”는 낡은 미끼를 던지면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이라는 구실로 개성공단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선언문은 이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투항선언을 방불케 하는 해괴한 약속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어 NLL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암수(暗數)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서 김정은의 숙원을 풀어주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며, 김정은의 단계적인 한반도비핵화논리를 편들기에 급급했다.
선언서 말미에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하였다.”고 사족(蛇足)을 달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소위 판문점선언 이란 것은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단 한 줄, 단 한자도 없이 김정은의 처지와 입장 그리고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것 말고는 허황된 구호와 수사(修辭)로 도배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2,300만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 8,000만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여망을 담보 하는 대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판문점선언에 숨긴 함정과 덫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80년대 운동권수준의 사고와 인식으로 펼친 판문점 쇼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 현혹하기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장차 초래 할 위험과 손실을 회피하기엔 막연할 수밖에 없음이 걱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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