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적폐청산은 위법…문재인 내란죄 고발해야" 주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적폐청산은 위법…문재인 내란죄 고발해야" 주장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7.11.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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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 ⓒ뉴스타운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 발언이 정치권을 초강타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란을 낳고 있다. 심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심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당 차원의 법률대응기구 출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심 국회부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사과와 국회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며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국회부의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무리 촛불세력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적폐청산 운운은 과거 모택동의 문화혁명같은 피냄새가 진동한다.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랑하면서 반헌법적 반법률적 권력행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탄핵감 아니냐”며 동조하는 의견들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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