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존재하면 빈곤국가로 몰락한다
강성노조 존재하면 빈곤국가로 몰락한다
  •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 승인 2017.11.25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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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강성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결국 실업대란의 시기만 앞당길 뿐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위의 주동자 민주노총에게 강한힘을 실어줬다. 촛불시위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한술 더떠 촛불혁명이라고 칭송했다.

그 첫번째 선물로 모 공공기관을 방문해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충격적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수백조로 불어나 부채탕감차원에서 공기업의 사옥매각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탕감보다는 인원채용에만 몰두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5위의 경제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후안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페론은 친노동정 정부를 지향하며강성노조와 우애를 과시하며 노조를 보호했다. 또한 국민의 환심을 얻으려고 표플리즘의 퍼주기식 인기주의 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빈곤국기로 추락해 거리는 실업자와 노숙자의 물결로 넘쳤다.

아르헨티나를 비롯 남미의 빈곤국가들이 모두 친노동정책을 펼치며 국가를 몰락 시켰다. 정부가 강성노조에 이끌려 간다면 빈곤국가로 추락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친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 우려는 심각하다 못해 통탄을 하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은 민주노총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 노조의 완장을 찬 노동자들의 불법은 국민들에게 위혐과 불안을 초래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을 위축시켜 투자까지 발을 묶고 실업을 앞당기는 결과만 낳는다.

국가의 경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이다. 그런데 새정부는 노조의 힘은 강력히 밀어주고 재벌과 기업의 힘은 빼고 있다. 강성노조에 의해 점차 커지는 암덩이는 국가의 파멸을 자초하는 원동력이다.

새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 할 의무와 책임은 강성노조를 뿌리 뽑는 길이다. 강성노조가 득세하는 나라치고 잘사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태동한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죄인이 안돠려면 민주노총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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