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중 약 8만㎡의 사업 면적에 대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있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잡고 정치게임을 벌여오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떠밀려 조건부 동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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