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남침 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서른세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 3대 세습살인 폭압독재체제가 겉으로 보아서는 매우 견고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김정은 독재 권력에는 두 가지 제약이 전제 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당 유일체제강화 10대원칙’에 명시 돼 있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김일성 김정일 유훈관철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화(적화통일)’해야 한다는 굴레를 쓰고 그 두 번째가 날조 된 허구적 ‘백두혈통’에 코가 꿰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후견인이자 섭정(攝政)역 고모부를 도륙하고 신망 있는 군부 실세 인민무력부장을 재판 없이 처형했는가 하면,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는 잔혹함을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을 두고 김정은체제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권력기반이 취약하여 극단적 공포정치(恐怖政治)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상반된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작이든 사실이든 소위 반당반혁명종파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내외적 도전과 위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1차적 이유는 내외의 도전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유훈관철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핵무장 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은 노동당규약(2012.4.12)을 개정,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규정하고 개정헌법(2012.4.14)서문에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등 핵에 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노동당규약이나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는 ‘유일사상10대원칙’ 서문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에 의하여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 경제를 갖추게 됐다.”고 천명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10대원칙 규정에 따라 노동당 3월 전원회의(2014.3.31)에서 ‘경제건설과 핵무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데 이어서 7차당대회 결정서(2016.5.8)에서는 ‘동방에 핵 대국’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북한 핵은 북한의 존망이 걸린 사활적 문제로 설사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일지라도 임의로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핵 폐기문제는 최소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와 정무국 합의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김정은이 함부로 독단할 사안도 아님이 분명하다 하겠다.

만약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핵 폐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의 태양 김일성과 광명성(光明星) 김정일에 대한 신성모독대죄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핵을 놓는 순간 죽음’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토록 한다는 것은 어설픈 망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핵을 전면 폐기시킬 유일한 해법은 국제정치 외교 및 경제적 제재와 압박강화로 숨통을 조이고 북폭이나 참수작전 같은 군사적 수단으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레짐 체인지(regjme change)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화에 대한 집념을 못 버린다는 것은 6.15의 위헌성과 10.4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DJ.盧의 환상적 주술(呪術)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실패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며, 이는 ‘퍼주기’를 재개 하여 파멸에 직면한 ‘김정은 일병 구하기’에 나서는 동시에 핵 및 로켓 프로그램 완수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이적.반역성(利敵.反逆性)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대화타령에 대하여 북한 태권도시범단을 인솔해서 입국한 북한 IOC 위원 장웅이란 자가 “동계올림픽 참가요청은 천진난만한 짓”이라고 콧방귀를 뀌었는가하면, 핵동결주장에 조평통이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일 뿐 남조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2017.6.19)”라고 일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2,000조원 지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따위 사탕발림 구호나 대화타령이 아니라 “닥치고 대규모연합훈련 중단, 미군철수, 대북심리전 중단, 연방제적화통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히고 코를 꿴 게 아니라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대화타령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상환인식에 대한 무지와 사태해결에 대한 무능을 뜻하며, 국제질서에 역행하고 인류 평화와 정의를 거역함으로서 남북공멸이라는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정치에는 '실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보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