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폐막, 형사소송법 16년 만에 개정
중국 전인대 폐막, 형사소송법 16년 만에 개정
  • 김상욱
  • 승인 2012.03.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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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성장률 목표는 7.5%로 확정

중국의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의 국회에 해당)가

▲ 중국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인민대회당/사진 : npc.gov.cn ⓒ 뉴스타운

14일 오전 11시 반쯤에 폐막됐다.


이번 11기 전인대에서는 16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폐막하고 내년 제 12기 전인대에서 퇴임을 앞둔 원자바오 총리가 폐막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생활 중시를 내세운 원자바오 총리는 “인민이 만족하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재정위기로 중국 경제는 하강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중국이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첨단기술에 존 더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문화대혁명’까지 거론하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발전에 따라 빈부의 격차, 부패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개혁뿐 아니라 정치체제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정치체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보고서에서 ‘심각한 부패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국의 올 경제성장률 목표는 7.5%로 확정한 정부 활동보고 등도 함께 채택됐다.


부정부패 척결, 각종 사회의 격차 해소, 티베트, 신장위구르의 안정, 의료보험과 교육, 복지 문제 등에서도 여러 토론이 이루어 졌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중요한 이슈는 16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심각한 부패 용의자를 집 이외의 지정장소에서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등 ‘비밀 구속’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찬성 2,639표, 반대 160표, 기권 57표로 압도적 표차이로 형사소송법이 채택됐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인민최고법원(대법원)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문 등의 불법적인 조사에서 획득한 증언은 재판기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형 집행을 줄이고 인권 보장, 인권 존중 등의 자세를 만들자는 올 가을 공산당 대회에 대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제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전인대로 순조로운 권력 이야을 위한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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