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는 21일 이른바 “삼공소비(三公消費)”인 “해외출장, 공용차, 음식접대”에 소비한 2011년의 비용을 공표했다.

체질화된 중국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실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겠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개 제도에 따라 그 실태를 공개했지만, 세제를 주관하는 국세총국에 의해 약 20억 위안(약 3,579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역효과가 나고 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말 총 92개 부문의 중앙정부 기관의 지난해 ‘삼공 소비’ 총액이 93억 6400만 위안(약 1조 6758억원)이라고 밝혔다. 약 94억 7천만 위안(약 1조 6,948억원)이었던 2010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그 감소폭이 겨우 190억원에 불과한 미미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부패 박멸에 나선 이후에도 특권의식이 그대로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다른 부처로부터 데이터가 늦게 도착해 19일 심야가 되어서야 홈페이지 상에서 공표된 국세총국의 삼공소비 총액은 20억 3800만 위안(약 3,647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특히 공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는 13억 7천만 위안(약 2,452억원)이나 소비됐다. 인사사회보장성 기준으로 예산을 조작, 지출을 “예산 내”라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들쭉날쭉한 수치가 공개되자 중국 인터넷상에는 “일반 서민의 혈세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 돈을 민생에게 쓰면, 일반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이 정도로 수많은 원망도 나오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달 9일 눈에 띄게 낭비한 삼공소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공포했지만 국민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