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유엔을 비롯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 대응 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미국 측이 최근 4차 핵실험 직전 북한의 요구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 했다고 시인 했는데 이 평화협정 체결의 제의 의미는 그동안 북한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함정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1965년 월남전 발발로 8년간 전쟁을 치러오던 미국이 북베트남(호지명)의 제안으로 1973년 닉슨 美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 베트남전쟁 종결 선언을 하면서 그는 “우리는 명예로운 협정을 맺은 만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을 배반하는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으며, 우리는 전쟁포로를 희생하여 평화를 획득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인도차이나의 5천만 국민을 전쟁에 방기한 채 우리만이 전쟁을 끝맺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973년 평화협정 이후의 베트남 상황은 닉슨의 발언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남베트남이 무너지고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 되는 데에는 불과 2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때문에 패망 월남을 거울삼아 우리 정부는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결연히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설령 북한이 핵을 폐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핵 기술은 폐기시킬 수 없다. 더 더욱 숨겨둔 핵 물질을 완벽하게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핵을 폐기 했다고 하드라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화생무기와 미사일과 장사정포와 특수부대 등 북한의 대량살상 비대칭 전력은 어찌 보면 핵무기보다 더 큰 실재적 위협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따른 어떠한 보장도 믿을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이 패망 월남에서 지켜 본 역사적 교훈이다.

통일이 되기 전 까지는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북간의 협의로 체결이 가능한 것이다.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계속하여 주둔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해 와도 지원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은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핵과 사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역으로 사드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폐기 하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의 평화협정 카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 내부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 되면 우리 내부는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국론분열에 이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감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레둑토 북베트남 특사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2년후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은 지구상에서 사라저 버린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평화협정 채결 당시 북베트남이 침공을 감행하면 공군력과 해군력을 지원하여 막아 주겠다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