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3년 되는 날이다. 진보정권 10년 후 보수 정권 두 번째 정권에 진입한 박근혜 정권은 이제 4년째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3년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3년으로 박 정권의 뚜렷한 업적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얘기도 없다. 소통은 온 데 간 데 없고. 불통의 3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소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나 있는 것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 대통령에게는 ‘소통’은 불통의 뜻을 내포하는 ‘원칙과 소신’이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스타일의 정권 운영 방식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국민들은 몸을 움 추릴 수밖에 없고, 내정은 답보 상태만 유지되고 있다. 외교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7)를 계기로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공약은 폐기되고 강경선회로 돌아섰다. 온탕에서 완전한 냉탕으로 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상징이던 개성공단도 사실상 전면 폐쇄(2.10)했다. 이제 남북 간에는 어떠한 공식 대화채널도 사라지면서 남북은 ‘단절의 벽’을 쌓게 됐다.

북한과의 긴장 격화는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정권 후반기의 구심력 저하를 막는 효과를 유발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러한 급선회의 외교로 그동안 ‘중국 경도’라는 곱지 않은 눈초리 속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다시 나서면서 전례 없이 긴밀하다던 한중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톈안먼 ‘망루(望樓)외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국 경도론에 시달리던 박 대통령은 외교에서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11월 초 겨우 열리면서 대일외교는 일변해 대일협력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내정(內政)은 내수의 심각한 침체와 함께 수출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6% 성장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24일 경제 분야 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파견노동 직종을 대폭 하려는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안을 야당이 반대해와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격분했다. 도저히 일을 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책상을 무려 10번이 내리치면서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나?”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며 초조감을 드러냈다. 정치권과의 소통 없는 상황을 유지한 채 ‘남의 탓(국회 탓)’만 일삼아 왔다. 일방적인 정치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치(內治)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 남았다. 시간이 없다. 외교 방침의 대전환은 한.미.일 구조로 다시 되돌아 왔다. 문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다시 설정해 경제적 손실을 막아 내느냐이다.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그래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탄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40% 대의 지지율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으나, 교과서 국정화, 직원 해고 요건 완화 법안 등으로 진보 계층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스타일의 변화 없이는 좀처럼 분열을 막을 묘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과 스타일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1년이 박 대통령의 업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