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국의 유엔 총회는 22일(현지시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을 둘러싼 정부간 교섭을 열고, 개혁이 실현될 경우 안보리 이사국 수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한국, 이탈리아 등 ‘컨센선스 그룹’은 비상임이사국 수만 늘리자고 주장하고, 특히 상임이사국(현재 5개국)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보리 개혁에는 유엔 헌장 개정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을 포함 유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리 개혁에 대해 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데에는 회원국 대부분이 의견일치가 되고 있으나, 확대 폭 등에서 논점이 남아 정부 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지난 1월부터 비상임 이사국을 맡고 있는 일본은 정부간 교섭을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컨센서스 그룹과 의견 차이가 커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간 교섭은 모든 회원국이 참가해 하는 협의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날 컨센서스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이탈리아는 상임이사국을 늘리지 않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며, 현재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을 21개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오래전부터 컨센서스 그룹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반면,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는 상임이사국을 현행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14 또는 15개국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정부간 교섭 사무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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