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분담금, 일본 대폭 감소에 중국 급상승
유엔 분담금, 일본 대폭 감소에 중국 급상승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8.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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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위 : 미국, 일본, 독일 ⟶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 ⓒ뉴스타운

유엔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율이 대폭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분담금은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유엔총회에서 책정된 할당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유엔 분담률은 3년에 한 번 개정하며, 국민총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선진국은 더욱 가중되며 개발도상국은 보다 경감하도록 돼있다.

또 유엔 분담금은 유엔 정규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회원국의 분담률 상한선은 25%, 하한선 0.01%로 규정돼 있다.

25일(현지시각) 유엔 분담금위원회 산정에 따르면, 일본은 2016~2018년 정규예산 분담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밑돌 것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083년 이래 두 자리 수의 분담비율을 유지해왔다.

시산에 따르면, 일본의 분담률은 지금까지의 10.83%에서 9.68%로 낮아지게 되는 반면 중국은 5.15%에서 7.92%로 높아져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일본은 비록 분담비율을 낮아져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과거 최대 분담비율은 20.57%를 기록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유엔 내에서 일본의 위상은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유엔 분담률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순이지만 차기 2016~2016년 정규예산 분담비율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순위가 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도 1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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