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AP통신 등 다수의 외신들은 이날 이같이 보도랬다. 주요 내용은 ▶ 군사 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적인 합의 협상 개시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 이란 핵무기 금지 ▶ 이란 고(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 대(對)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조항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 제1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그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재 전쟁 중인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앞으로는 서로에 대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을 개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적인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인 종료를 확인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ir allies in the current war by signing this MOU declare the immediate and permanent termination of military operations on all fronts, including in Lebanon, and undertake from now on not to initiate any war or any military operation against each other and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and ensur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Lebanon. The final deal will confirm the permanent termination of the war on all fronts including in Lebanon and other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제2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undertake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interfering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제3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 아래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mmit to negotiating and achieving the final deal in maximum 60 days extendable with mutual consent.

제4조 : 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 및 교란이나 장애물 제거를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복구하는 전쟁 전 교통량에 비례한다. 미국은 최종 협정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O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gin the removal of its naval blockade and any disturbances or impediment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will fully end the naval blockade within 30 days. During this period, the traffic of vessels will be in proportion to the numbers of prewar traffic being restored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urther undertakes to remove its forces from the proximit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deal.

제5조 : 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 해까지 60일 동안만 무료로 상업용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상업용 선박의 운송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기술적 및 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퇴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행정 및 해양 서비스를 정의하고 관련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의 주권에 따라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Upon the signing of this MOU,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make arrangements using its best efforts for the safe passage of commercial vessels 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The traffic of commercial vessels will immediately start and, considering the needs for removing the technical and military obstacles and demining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be instated within 30 day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conduct dialogue with the Sultanate of Oman to define the future administration and maritime services in the Strait of Hormuz in discussion with other Persian Gulf littoral states in line wit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of the Strait of Hormuz.

제6조 :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최종 상호 합의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이 계획의 실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적인 합의의 일환으로 최종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라이선스, 면제 및 허가는 미국이 부여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takes with regional partners to develop a definitive mutually agreed plan with at least USD 300 billion for the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mechanis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lan will be finalized as part of a final deal within 60 days. All required licenses, waivers and permissions needed for the relevant financial transactions wi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7조 : 미국은 최종적인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및 1차 및 2차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를 포함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제재 종료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takes to terminate all types of sanction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AEA Board of Governors resolutions and all unilateral U.S. sanctions, primary and secondary, in an agreed upon schedule as part of the final deal.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knowledge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sanctions termination issue above mentioned and express their intentions to immediately address these issues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mutual agreement on them.

제8조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 :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희석하는 공정)하는 최소한의 방법론으로 제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비축 농축 물질 처분을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양측은 최종적인 합의에서 합의된 만족스러운 틀을 바탕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필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최종적인 합의는 이 항의 조항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위에서 언급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affirms that it shall not procure or develop nuclear weapon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ave agreed to resolve the disposition of stockpile enriched material pursuant to a mechanism that will be mutually agreed upon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mentioned in Paragraph 7 with the minimum methodology to be downblending on si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AEA. The two parties also agreed to discuss the issue of enrichment and other mutually agreed matters related to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needs, based on a satisfactory framework being agreed upon in the final deal. The final deal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cknowledge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nuclear issues above mentioned and express their intention to immediately address these issues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mutual agreement on them.

제9조 :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슬람 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Pending the final dea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gree to maintain the status quo. The Islamic Republic will maintain the current status quo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ot impose any new sanctions and will not deploy additional forces in the region.

제10조 : 미국은 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takes that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OU and until the termination of sanctions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will issue waivers for the export of Iranian crude oil, petroleum products and derivatives and all associated services including banking transactions, insurances, transportation, etc.

제11조 : 미국은 이 양해각서(MOU)가 이행될 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되었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중에 이러한 자금의 방출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관되거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와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takes to make fully available for use the frozen or restricted funds and asse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mutually agree on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release of these funds during the negotiations. Such funds, whether retained in the original account or transferred shall be made fully usable for payment to any ultimate beneficiary designated by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takes to issue all necessary licenses and authorizations accordingly.

제12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적인 합의의 향후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 메커니즘이 수립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gree that an executive mechanism will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MOU and the future compliance of the final deal.

제13조 :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그리고 이 양해각서의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와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그 밖의 조항들에 관해서만 최종적인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After signing this MOU and subject to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1, 4, 5, 10 and 11 of this MOU, and the continuing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start negotiations regarding the final deal exclusively on the other paragraphs.

제14조 : 최종적인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

The final deal will be endorsed by binding UNSC resolution.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이란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이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MOU는 이미 전자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어” 60일 동안 원활하게 최종적인 합의에 다다를지는 미지수이다.

* 트럼프, MOU 본인 서명 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베르사유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미국과 이란 대통령, 이미 MOU 서명 완료

미국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 방식으로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베르사유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계자는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17일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서명으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 협상 기한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에서 합의안에 서명한 것과 14일에 화상으로 서명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불분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재자 파키스탄, 종전 합의안 서명 후 ‘즉시 발효’

종전 협상안에 대한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 합의안이 양측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미국과 이란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자신을 중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X(엑스.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가 "즉시 발효될 것이며, 첫 단계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과 공동 중재국인 카타르가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 궁전 만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