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도 AIIB 설립협정 조인식 마쳐, 사실상 공식 출범
중국주도 AIIB 설립협정 조인식 마쳐, 사실상 공식 출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6.3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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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결권 26.06%. 거부권 확정

▲ 한국의 지분율은 3.8%, 투표권은 3.5%를 확보해 57개 회원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고, 역내 국가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AIIB의 순위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외에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로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뉴스타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9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창립회원 한국, 인도, 러시아, 독일, 영국 등 57개국 대표자들이 참석 설립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에 따르면, 출자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의결권은 중국이 최고로 26.06%이며, 의결권의 75%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 안건의 거부권을 중국이 확보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57개 창립회원국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중동의 쿠웨이트, 덴마크,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등 7개국이 국내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 현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국 재정부는 “오늘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는 올 연말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해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체결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AIIB는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날 설립 체결식에 한국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해 서명을 함으로써 AIIB 창립회원국 협정문에 등재됐다. 이후 해당 각국은 국내절차인 비준 동의를 완료하게 되면 공식 창립회원국이 된다.

서명식에는 당초 57개국 창립회원국 전체가 참석했으나 국내절차가 완료된 50개국이 우선 서명을 마쳤으며 앞서 언급한 7개국은 올해 안으로 서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 국가의 지분 비중은 75%이상이다.

지분율로 보면 한국의 지분율은 3.8%, 투표권은 3.5%를 확보해 57개 회원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고, 역내 국가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AIIB의 순위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외에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로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5%를 웃도는 26.06%로 중국이 사실상 중요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거머쥐었다.

AIIB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AIIB의 출범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며, 중국이 AIIB를 통해 국제 금융질서의 ‘새 틀짜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전략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주도의 AIIB는 중국 국내의 소비 진작을 위한 꼼수도 내포되어 있으며, 투명성 확보도 의문시되고, 중국이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중국 일방적 전횡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AIIB의 지배구조를 보면,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 상주로 출범을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주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는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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