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국정원 의혹 실체와 원인 정확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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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국정원 의혹 실체와 원인 정확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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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처음부터 국정원으로 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며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 믿고 기다려 주기를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다고 했다.

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수준에 회복되고 있고 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며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 되면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 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 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 내에 100만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 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창업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 5,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의 힘을 모아 주시는 일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 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것 이라고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하다며 모처럼의 경제 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 부정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에 진력을 다해나가겠으며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운영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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