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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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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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의 사이버 공간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토양을 제공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한 번의 접속으로 지구촌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소통'의 대혁신을 가져왔고 인터넷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이버 민주주의'광장은 세계 각국의 정치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했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대한 도전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40억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이번 서울총회에서 개도국의 정보통신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인터넷 환경이 발달할수록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악성코드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끊임없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던 사이버 경제 부분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번 서울총회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행동을 구체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위에서 반세기만에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IT와 사이버의 발전도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IT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모바일 영역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세계의 사이버 공간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IT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러 일으킬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지식자산을 개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다며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와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노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부 개도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지금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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