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공약을 어기게 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수정 추진했을 때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백지화했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박근혜 신정부 흔들기에 계속 몽니를 부리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방해를 해 오면서 집요하게 요구 해 온 대통령 사과가 관철되지 않자 이석기 사태와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채동욱 사태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요구 하던 끝에 복지공약 이행에 있어 증세복지는 않된다고 꼬트리 잡고 대국민 사과 할 것을 기대하며 내심 더러운 미소를 머금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공약 못지킨다는 사과가 아니고 현실정에 맞춘 불가피한 수정을 밝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진적으로 공약을 지킬것이라는 대국민 양해설에 민주당은 또한번 박 대통령에게 패한 꼴이 됐다.

이런 민주당이 국민 민생은 뒷전에 두고 당리당략에 의한 원내 투쟁을 벌리고 밖으로는 김한길 대표가 버스투쟁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투쟁으로 국회선진화를 승화시키겠다는 행태에는 국민의 이름을 볼모로 하고 있어 국민동조 보다도 국민빈축을 사는 모양새로 돼 더 이상의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팔면서 당리당략을 성취하겠다는 비민주적으로 퇴보되고 있다. 이런 당이 어찌 민주를 거론하고 국민을 위한 당으로 인정해 줄수 있을까. 민주당은 모든 명분을 잃었다. 아깝게도 존재감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발버둥치듯 복지공약 수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눈에 핏발을 세운 공세를 펴고 있다. 작년 대선에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가 이보다 더 센 복지공약으로 맞선 여당에 패한 민주당으로선 당연할 수 가 있다. 앞을 못보고 과거에만 매달린 민주당으로서는 비난 밖에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노년층을 유혹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보다 수위를 높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노년층의 표를 얻었다.

여기서 패한 민주당으로선 속이 쓰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야당의 속내를 꾀뚫어 보는 혜안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복지공약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복지공약을 포기 하겠다는 것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

현실정에 있어 여야 간의 정쟁을 떠나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 발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고 다만 기대만 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속을 알고 있어 사과가 아닌 솔직한 심경을 밝힐뿐이지 언론들의 말대로 복지공약 후퇴가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누릴수 있는 복지혜택을 위해 현실정에 맞는 불가피한 수정일 뿐 이다. 그러나 남죽이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민주당은 공약 사기극이란 표현을 써가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복지국가 초입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볼 수있는 현실이다. 복지국가의 길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거친 과정으로 많은 국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겪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선진국가의 추락의 주 원인은 정부가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소비성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수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니끌어 나가려는 대통령의 결단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중요함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 약속의 중요함을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사기극으로 매도한다면 이런 주장을 펴는 야당이야말로 사기당이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라. 또한 국민의 이름을 거론할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