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설명한다면, ‘중도’도 보수주의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견해(연세대 송복 교수)등 학문적인 접근을 떠나, 보수·진보, 좌·우, 영남·호남, 상식·비상식 등 “모든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 쪽의 승리나 안정보다는 변화를 바라되, 상대방도 포용(납득)하는 변화여야 한다.”가 자칭 ‘진보를 지향하는 중도 주의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이념을 중심으로 한 대립의 역사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의 대결구도였으며, 이들이 독재와 반독재, 지역갈등, 북한에 대한 입장 차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념의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상태에서 크게 보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척점에 서있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기득권 세력을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수라고 공격하며 정당의 개념으로는 새누리당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정권을 어느 쪽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주류와 비주류로 본다는 것이다.(물론 정치권만을 볼 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새누리당이 야당 쪽 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구체화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해방 후 청산하지 못 한 친일세력과 산업화에 올인 한 박정희 정권의 적극지지층 중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 후의 정당성이 부족한 권위주의 정권에 기생한 세력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IMF를 거쳐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의 ‘승자독식사회‘의 승자들이 기득권 세력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득권 세력이 축소되기 보다는 확대(?공고화)됨으로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과거보다 심해졌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졌다.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진보정부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심해져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월가의 시위’ 이후에는 양 세력이 대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두

이러한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며, 국민들 사이에서 그의 생각에 공감한 사람들의 지지가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그의 대통령 당선의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 같다. 즉, 기득권을 인정 안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꿈이 어렴풋이나마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정치력 부재 및 기득권 세력 주류와 비주류 모두의 반발로 그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기득권 해체’ 시도는 실패 하였다.

그는 진보라 주장했지만 기득권 세력이라 볼 수 있는 보수적인 관료집단의 통제에 실패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적인 정책의 수행과 기득권 해체를 할 수 없었다. 같은 이유로 진보라 주장하지만 기득권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바랬던 기득권 세력의 비주류인 사람들에게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보수와 진보’의 양대 세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막은 그들 모두가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들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 해체’는 양측 모두의 저항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득권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기득권 개혁’이 차선책

‘기득권 해체’가 최선이겠지만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차선책으로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득권의 일부라도 양보 받아서, 기득권의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양보 받은 기득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노무현이 실패한 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차선책이지만 ‘기득권 개혁’에 왜 박근혜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말하겠다.

첫째로, 아쉽지만 ‘기득권 해체’를 시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처럼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그의 후계자가 소위 보수와 진보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고 기득권을 해체하거나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둘째로, ‘노무현의 실패’를 있게 한 기득권 세력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누구를 좋아 했는가를 살펴보자. 그들은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대부분은 딸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득권의 일부라도 양보하라고 설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박근혜 후보 일까?

셋째로, ‘기득권 해체’와는 달리 ‘기득권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양보를 받는 방법과 공정한 법집행과 인사를 하는 것 만 으로도 대부분이 가능하다. 즉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안 가진 세력의 투쟁이 아니라, 그들이 화합을 통한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누가 진정 화합을 원하고, 누가 신뢰 할 수 있는 정치인 인지? 이 점에 대한 각자의 언급은 생략하겠다.

넷째로, 기득권을 가진 측이나 양보를 받으려는 측, 모두가 아쉽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안이다. 가진 측에서 본다면 기득권을 모두 빼앗기는 것 보다는 일부만 양보하는 것이 나은 것이며, 양보를 받는 측에서도 설령 모든 것을 빼앗아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분배해줄 것인지를 다른 정치인(현재 야당)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없으나, 일부라도 기득권을 양보 받아 이를 확실히 정확하게 분배해 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후보가 대안이 되는 것이다.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며 대안이 없다

즉,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끌어갈 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이 2012년의 시대정신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후보라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자칭 ‘진보를 지향하는 중도 주의자’들을 포함한 국민 각자에게는 ’차선의 선택’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잠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보자.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나쁘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란 현실을 살펴 미래를 향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지 진리만 붙들고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내 생각이다.”[김대중 자서전 P68]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각자가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 할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해주더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해 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거짓말은 안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더욱 후퇴시켰기에 다음의 대통령은 부득이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구시대의 막내이자, 새 시대의 출발선에 선 사람”정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한계이다.

박근혜 후보만이 결자해지라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계승하고, 지역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받들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정책대결을 통하여 정권교체도 하면서, 언젠가는 통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미우나 고우나 한 시대를 책임진 전직 대통령과 국민 각자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모두를 서로가 인정하고, 힘을 합하여 원칙과 신뢰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