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행 1년, 미국 유불리 본격 분석 돌입
한-미 FTA 시행 1년, 미국 유불리 본격 분석 돌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3.03.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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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통상 압력 대비 치밀한 맞대응 분석 필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양국간의 실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 FTA발효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억 7,900만 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적자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의회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간 FTA가 서로 이익이 되는 이른바 ‘윈윈(win-win)'전략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양국간 FTA 1년 결과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최근 이 같은 한미 양국간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미 행정부는 협정이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Trade Policy Agenda)'도 한국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농산물 시장, 지적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어젠다를 발표하고,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요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미 FTA발효 1주년을 맞이해 워싱턴 TIC 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SMEs)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고 무역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 오는 5월 1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USITC가 이 같은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따라서 ITC는 관계 기관과 단체 및 업체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1일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 접수를 완료했으며, 공청회 의견과 별도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기한 내에 USTR과 미 하원 세입위원회(the Finance Committee),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확대 및 촉진 전략인 ‘국가수출구상(NEI=the National Export Initiative)'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이다. ’국가수출구상‘이란 미국 기업이 수출을 실시할 경우 미 행정부가 여러 가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가능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특히 이번 조사 범위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의 산업 부문도 포함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의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편, 미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아젠다는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각각 약자 체결한 FTA에 근거해 이들 국가들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의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가 보도했다. 이 보도의 골자는 특히 위생, 식물위생(SPS=Sanitary and Phytosanitory) 기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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