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열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태호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 소개해,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합의에 따르면, 우선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하고,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자유무역협정의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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