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미 FTA가 대미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EU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30,630백만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포함, 20.1%), 기계류(10.6%), 석유제품(25.0%) 등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대미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금년 9월의 한-미 FTA 활용율은 65.0%로 발효초기인 4월(58.3%)보다 6.7%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68.0%), 섬유제품(72.7%) 및 기계류(71.2%)는 여전히 전체 활용율(65.0%)을 상회하는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제품 활용율(39.2%)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부품, 섬유업종의 활용율이 높아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을 통해 중소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도 활용율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FTA를 활용한 대미 FTA 수출비중*은 24.1%를 기록해 대미 FTA 체결국**(14건 20개국) 평균 대미 FTA 수출비중(31.1%)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완성차의 FTA 관세혜택 유예(2016년 완전철폐) 및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FTA 활용율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품목의 대미 FTA 활용율을 전체 FTA 활용율(65.0%) 수준으로 가정하면, FTA 수출비중은 13.2%p 상승한 37.3%로 호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년에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컨설팅 제공 등 사후검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고, 산업별·품목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 및 지방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 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와 FTA 지원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경부, 중기청의 수출지원제도가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