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대규모 정부기관 개편 검토
중국 시진핑 대규모 정부기관 개편 검토
  • 외신팀
  • 승인 2012.1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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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료들 반발 커, 개혁 실현 여부 주목

 
새로 출범을 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대규모적인 행정기관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절반 정도 줄일 방침으로, 중앙부처인 철도부를 해체하고, 중국식 ‘금융청’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제 개혁 여부는 앞으로 정치개혁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안은 2013년 3월쯤 열릴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 전회)와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교도통신 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속철도사고 당시 늑장대응, 부실대응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철도부가 해체되고, 건설계획 관련 부문이 항공, 도로 행정을 총괄하는 교통운수부로 통합된다. 운행부문을 일본의 JR과 같은 운수기업으로 분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토 중인 개혁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별로 된 금융감독기관을 합병해 통합 금융청이라할 수 있는 “국가금융업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산하의 에너지, 환경보호부문,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를 재편, ‘환경자원부’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어 중앙부처, 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 등 현행 44개 부처를 24개로 줄이고, 정부 기관으로 자리매김 된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갖추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차기 국무원총리로 취임될 리커챵(李克強) 부총리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실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개혁 실천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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