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대선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
복지확대 대선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2.11.0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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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국고지원보다 무료직업훈련비 늘여야 마땅

 
불과 한 달 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최대 화두인 복지 확대 공약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그 같은 복지 지출을 뒷받침 할 재원 방안은, 그 어느 후보에게서도 시원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더 해주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대로 복지 지출을 늘릴 경우 매년 약 15조 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실하게 밝힌 재원조달 방안을 뺀다고 해도 약 15조 원 가량의 부족한 돈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 공약에 따른 향후 5년간 사업규모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75조 3000억 원, 민주통합당이 그 두 배가 넘는 164조 7000억 원이다. 거기다 문재인 후보는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그것도 부족해 아동, 청년구직자, 실직자에게도 매월 10만원~50만원씩을 주겠다고 복지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럴 경우 년 간 약 20조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대선 공약이다.

문제는 샘물 퍼주듯 퍼주겠다는 것인데 퍼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 그 같은 재원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은 없다. 그나마 계획이 있다 해도 불확실하거나 구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은 비교적 조달 방법이 확실하다고 본 재원을 제외한다 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연간 8조~24조 5000억 원 가량이 부족 할 것으로 분석 했다.

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년 평균 15조 원 정도를 추가로 조달 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약은 모두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 했다. 여야는 표를 의식 모두 일반 중산층 서민에 대한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부자 증세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재계측은 보편적 증세 없이는 재원을 조달 할 길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제시한 부자 증세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내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고 증세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인상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은 복지 확대는 떠들어 대면서도 증세부분 만큼은 약속이나 한 듯 한사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이유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해서다.

선거가 끝난 후 어떻게 되든 선심 공약으로 생색부터 내어 표를 얻고 보자는 못 된 심보다. 그 한 예가,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느낌의 발언을 했던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 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요즈음 복지 공약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는 ‘반 값 등록금’ 도 마찬가지다. 거리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걱정이 앞 선 다. ‘반 값’ 소리에는 달콤하고 귀가 솔깃하도록 반갑다. 문제는 복지 확대처럼 부족한 재정을 국가에서 매워줘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세 후보가 ‘반 값 등록금’ 공약을 똑같이 내놓았다. 아마 청년들과 부모들의 표를 의식하고 내놓은 것 같은데 바로 대책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매우 언짢다는 것이다.

이는 치솟는 등록금의 문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좌절하고 심지어는 비관자살까지도 한다. 설령 운 좋게 대학에 입학했어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휴학, 복학을 거듭 한다. 그들은 공부 할 시간도 부족해 성적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부유층의 학생들과는 아예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이루어져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을 편다고 등록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가. 아니다 그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유 민주 국가인 정부가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낮추라고 강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등록금을 낮추더라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에서 메워줘야 하는 데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설령 그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문제는 있다.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미진학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쪽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큰 불공평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올 해 고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71.3% 다.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88만원 세대’ 로 전락하는 대졸자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반 값 등록금을 위해 쓰려는 재원을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로 사용, 많은 젊은이들이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할 경우 ‘명장’ 이나 ‘장인’도 많이 나와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납세자가 낸 세금을 ‘반 값 등록금’ 이 아니라 ‘무료 직업훈련비’에 쓰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공평한 것이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 할 수 있는 분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확대, 반 값 등록금 공약은 불가능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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