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중 플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종전선언'과 '북미수교' 운운할 때는 언제고 몇 일전 미일정상회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 근교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일본 아베총리를 만나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아베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안하게 느낀다'는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말로 화답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 문제를 '잘 봐달라'는 제스쳐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미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2.13합의 같은 한반도의 역사적 현안이 그들의 식탁위에서 마음대로 난도질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일본은 대북강경제재의 고삐를 더 죄는 것은 물론, 앞으로 6자회담 의제도 아닌 '납치문제'를 연일 큰 소리로 외쳐대며 회담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또한 BDA에 대한 제재로 북한자금 2500백만 달러의 송금길을 아예 막아버린 미국은 이번에 테러지원국 해제 명단에서도 북한을 제외함으로써 또 한 번 북미관계의 장애물을 만들었다. 게다가 그 이유가 6자회담 본 의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납치문제'라는 것이 더 문제다. 이는 그동안 일본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온 6자회담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과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미일의 남다른 '밀착' 배경에는 '미일군사동맹 강화'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당 2억달러가 넘는 미국산 최신 전투기(F-22)의 대량 구매 협의를 미국에 제안했다. 동시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공격받을 때 공동작전을 펴는 것으로, 미일의 군사동맹이 최고 수준에 올라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미일의 공세적인 움직임은 동북아의 소모적 군비경쟁을 유도할 것이 뻔하다.

민주노동당은 한민족의 피와 눈물이 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군사동맹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미일 정부를 규탄하며 한민족 앞에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이 정녕 2.13합의 이행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BDA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과제가 미일 군사패권주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07년 4월 3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