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미 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7.07.3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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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사항 결의, ‘일본총리 공식 사과하라’

 
   
  ^^^▲ 종군 위안부 할머니. 미 하원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으로 일본정부 대응자세 지켜볼 일
ⓒ Reuters^^^
 
 

미 하원은 30일 (현지시각) 하원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하원은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데 대해 일본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미 하원은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송부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일본 정부의 모호한 사과를 하는 등 위안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제국 군대가 1930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대한 식민 지배 및 전시 점령 당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sex slaves)로 강제 동원한 역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제도라는 강제적 군대매춘이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로서, 전례가 없는 잔인하고 집단 강간, 강제 낙태, 모욕, 성폭력 등으로 신체의 절단, 사망, 궁극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지는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점을 적시하고, 또 일본의 몇몇 새 교과서가 ‘위안부’의 비극과 2차 세계대전 중 다른 일본의 전쟁 범죄를 경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결의안은 일본 관리들이 최근 공적 혹은 개인적으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후회를 표한다는 1993년 담화를 희석시키고 무효화하려는 희망을 표명했다는 점과 일본 정부가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했고, 2000년에는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지지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결의안은 미 하원이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지지자로서 인류의 안전과 인권, 민주적 가치와 법치를 제고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점과 하원이1995년 민간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출범시킨 일본 관리들과 시민들의 노력과 배려를 통이 사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일본 정부는

(1)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적 노예로 만든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

(3) 일본군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고 인신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존중의 뜻을 담아 국제 사회의 충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끔찍한 범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한편, 이날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자 일본정부는 유감을 표했다고 ‘데일리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초 미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견해를 표시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는 일본제국군대는 위안부를 강제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일본정부의 개입사실을 부인하면서 립 서비스에만 매달렸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을 비롯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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