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 총리 서한 ‘사전 언론플레이’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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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 총리 서한 ‘사전 언론플레이’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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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에겐 저자세 한국엔 고자세 ‘이중적 태도’ 보여

 
청와대는 17일 오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모 문제와 관련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냈으며 이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노다 총리의 서한을 우리 정부가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일본 측 반응을 볼 것”이라고 말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일본의 처사는 서한을 미리 일부 언론에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일본 국내 여론 특히 보수층의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정략적 발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 내용에 대해 “"외교 관례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면서 “일왕 사과”요구 발언 내용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ICJ에 제소를 공식적인 교환문서를 통해 한국에 제안을 할 경우 1965년 대일청구권 및 교환각서에 따른 국교정상화 문제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대목으로 일본 측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ICJ 제소 제안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이번까지를 포함해 1954년, 1962년 모두 3차례 일본 측이 ICJ에 제소를 시도했으나 모두 일본 측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일본 총리의 서한과 관련, 일본은 른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에대해서는 중국 측에 저자세로 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일본의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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