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11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나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면서 ICJ 제소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ICJ 제소 방침은 부당하고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문제인 만큼 일본의 부당한 요구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히 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연기한 것과 관련, 경제 협력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대일 관계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뤄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는 자기네 섬이라고 했고, 올림픽에서 우리를 이길것으로 얕잡아 유추한것이 어긋나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제67주년 8ㆍ15 광복절을 맞는 한국을 견제하는 섬나라 민족의 근성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더욱이 일본을 자극히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해 왔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극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자위대를 끌어 들여 침공을 불사한다면, 우리 군이 유사시 어떤 독도 방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2일 말을 극도로 아끼며 신중한 모습으로 "독도 문제를 군사적 측면에서 부각시킬 필요는 없으며 군사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며 "군은 기본적으로 대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유사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발전시켜 왔으며 군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육.해.공군과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방어 합동훈련을 해 왔다.
이 훈련은 가상으로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를 진행해 왔다.
해군의 동해 1함대 사령관이 주관하는 훈련에는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천800t급 호위함, 1천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전투기, 3천t급 해경 경비함 등을 참가시켜 왔다.
전투행동반경이 1천800㎞에 이르는 최신예 F-15K 전투기도 2008년부터 동원됐으나, 이지스 구축함은 아직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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