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부자 3대 세습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나이 젊은 김정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른바 ‘새 경제개혁 체계’를 내세우며 ‘국민생활중심’ 노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하나로 ‘생활필수품의 저가공급’을 위해 경공업 제품을 시작으로 ‘가격조정’에 착수한 사실이 9일 북한 관계 소식통을 통해 밝혀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민생활중시’ 노선의 구체적인 방안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밝혀진 가격조정 대상은 양말 및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으로 국영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을 국가 보조를 통해 저가로 낮춰 중국산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비국영 시장과의 가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개혁은 있었지만 ‘시장경제화’를 우려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혼란만 야기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혁을 추진하는 경공업 부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견인 가운데 한 명으로 김정은의 숙모인 김경희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사실상 총괄하고 있어 저항세력이 적은 분야부터 개혁을 선행시켰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개혁에서는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조치 및 유통체계 정비도 준비돼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 노동당의 ‘박봉주’ 경공업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정책검토위원회가 최종조율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실을 중시한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검토위원회는 협동농장 및 공업 분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인원배분과 농장 측의 초과생산물 처분권 확충, 그리고 국가의 생산물 매수가격 상승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국영 상점 등과 비국영 시장의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해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재화와 상품이 유통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북-중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이 농지를 일제히 조사, 토양 및 관개시설 등 생산 환경에 입각해 협동농장을 3단계로 분류하고, 농장 실태에 맞춰 국가에 대한 현물납부 비율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정은의 경제개혁이 과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의 개혁처럼 수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이지만 다소 개혁적 단계로 이행될 것인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또 김정은의 해외 경험과 북한 현실에 대한 차이에 따른 이른바 ‘국민생활중시’정책이 그 효력을 발휘할지 국제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다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개선하며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북한 내부를 추스르지만 정치적, 체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실제적으로는 김정은 자신의 독재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른바 ‘혼합형 정치제제(Hybrid regime)'라는 개념과는 반대의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절차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지지로 최고지도자 되고 난 후 실제 모든 정책적 집행이나 행동은 난공불락의 독재행보를 하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는 반대의 절차, 즉 왕조 혹은 독재국가의 북한이 거꾸로 독재성을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민주적 절차 가운데 극히 일부를 도입해 김정은 자신의 서구적이며 민주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